(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28일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처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더플레이그라운드를 방문해 폐교재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더플레이그라운드는 폐교인 충북 가덕면 상야초등학교를 임대해 자연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험 동물원, 갤러리 등 문화·예술체험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성공적인 폐교 운영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폐교가 골치거리로 남아있다. 전국 4000여건의 폐교 중 매각된 건수를 제외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1400여건에 이르며, 여러 노력에도 350개가 넘는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폐교 재산의 임대절차 및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폐교 활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법·제도 개선 의견이 공유됐다.
법제처는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폐교 공간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폐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