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까지 임명" 국힘 "강제 못해"…마은혁 두고 충돌

(서울=뉴스1) 정지형 김일창 기자 = 야당이 1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해 최후통첩을 하면서 여당과 충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19일째"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헌재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은 마 후보자가 여야 합의 없이 추천된 인물이라며 최 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몫 3인 추천권도 민주당 때문에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 박 원내대표가 먼저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지만 국회가 아직 개정을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며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