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16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자체 핵무장'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야당의 주장이 억측이라고 반박했고, 야당은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은 가장 낮은 수위라고는 하지만 한미동맹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어 직무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 추구 세력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여권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을 원인으로 짚은 것에 대해서는 "택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체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 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 위기까지 전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한국전쟁 이후 체결되면서 72년째다. 그동안 한미관계·한미동맹은 계속 발전돼왔고 업그레이드 돼왔다"며 "이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보면 한미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이 상황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주 외통위 열었을 때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뿐 아니라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로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 결과이자 12.3 내란 후과"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원자력·AI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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