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재표결 동상이몽…野 속도조절·與 최종 폐기 낙관

(서울=뉴스1) 이비슬 임세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법안 폐기까지 낙관하는 분위기다. 특검 무용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2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대응 방안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폐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검이 야권의 여론조성용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부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조기대선에 이용할 술수가 아니라면 특검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던 민주당에선 한발 물러선 기류가 읽힌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수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성사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차 내란특검법 본회의 표결 직전 여당 의원 108명 중 104명의 동의를 얻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당 자체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서의 이탈표 방지용이었다는 해석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의 재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 중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의해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겠단 판단이다.

권한대행 연속 탄핵소추 카드로 강경대응에 나섰던 전략 역시 수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릴레이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있는 데다 여야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역풍은 부담이 적지 않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2월에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이 있다. 우 의장과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단기적으로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