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후폭풍' 李 '위증교사' 2심 시작…이번주(10~14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번 주(10~14일)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포천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10일)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는 것도 파장이 예상된다.

본문 이미지 - 6일 경기 포천시에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오폭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6/뉴스1 — 6일 경기 포천시에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오폭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6/뉴스1

군 '포천 오폭'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는 10일 포천 항공기 오폭 사고 원인 및 피해 배상 방안을 설명한다. 앞서 군 당국은 사고 직후 긴급 브리핑에서 '1번기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 사고 주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선 보다 구체적 사고 원인과 함께 오폭한 '2번기 조종사'의 과실 및 기계 결함 여부, 구체 배상 방안 등이 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시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연다. 2심 재판부는 최근 법원의 정기 인사와 사무 분담 개편에 따라 교체됐지만,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고비라고 평가받았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2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기 위해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 기지서 전용기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3.0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기 위해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 기지서 전용기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3.0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럼프, 12일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발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외 없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니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을 주력 수출 시장으로 삼는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면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건의 쿼터제로 25% 관세를 피해 온 한국 철강 제품들도 수출량에 관계없이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다.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3.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3.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지난 6일 정책조정회의 후 "13일과 20일, 27일에 본회의를 잡아뒀는데 가능한 법안은 13일에 대부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백 수수·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마약 수사 상설특검법은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본문 이미지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10일 오전 10시(14명) △10일 오후 2시 30분(9명) △17일 오전 10시(20명) △17일 오후 2시 30분(4명) △19일 오전 10시(16명)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문 이미지 -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실시를 하루 앞둔 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다양한 아파치 헬기가 계류돼 있다. 2025.3.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실시를 하루 앞둔 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다양한 아파치 헬기가 계류돼 있다. 2025.3.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한미, 10일부터 열흘 간 '자유의 방패' 연습 돌입

한미 양군이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 간의 일정으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돌입한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긴밀해진 러북 간 군사 협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육해공 다방면의 연습을 통해 양국 간 상호운용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천 사고로 실사격 훈련이 정지된 가운데 일각에선 FS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다만 국방부는 FS가 시뮬레이션 위주 연습인 관계로 사고와 관계없이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