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지역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17∼18일 조합원 1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교사들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87%(매우 반대 147명, 반대 17명, 총 164명)가 반대했다.
특히 91%의 교사는 (매우 찬성 145명, 찬성 26명, 총 172명)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 교사의 98%는 정신질환만 주목하는 입법은 치료 위축, 은폐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9%(매우 반대 169명, 반대 16명, 총 185명)가 반대했다.
교사들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꺼리게 되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국회와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안에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많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색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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