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8년 만에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다. 정치권은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 발맞춰 게이머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게임 인구는 약 2477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69세 인구의 게임 이용률은 59.9%다.
게임이 여가를 넘어 하나의 산업 분야로 발전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게임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선보인 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이다.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자 이를 겨냥한 정책을 내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첫 번째 '장미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게임 업계를 공략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임 행정부가 만든 게임 셧다운제와 4대 중독물 분류, 웹보드 게임 결제 상한선 등 게임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도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1대 대선 날짜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게임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자리에는 강유정 원내대변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앉았다.
민주당은 이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개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을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ICD-11) 도입을 반대한다.
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게임업계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용자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민주당 게임특위에는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스포츠 정책과 일상적인 게임 문화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다르듯 게임 문화를 즐기는 것과 e스포츠 경기 관람은 다른 영역"이라며 "너무 e스포츠 관련 정책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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