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사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폐배터리와 폐전자부품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광물을 뽑아내는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현재 10% 수준인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자원화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나 폐기된 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에서 유용한 금속 자원을 다시 추출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 최종 제품 생산까지를 한 곳에서 연계하는 식이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는 유망기술 실증과 인증 지원도 병행한다.
원료 수급망도 새로 구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배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언제 재활용되는지를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원료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품질을 확인하고 시장 신뢰를 높인다.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재자원화 기업에 투자와 융자를 확대한다.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를 새로 구축하고, 재자원화로 생산한 금속과 산화물은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재자원화 원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보고, 사용 후 배터리법 제정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과 관리체계를 체계화한다. 원료 수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실태조사와 핵심 통계지표 개발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 통계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