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남았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총 2번의 변론준비기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13회의 변론 절차 동안 헌법재판관들은 증인 16명과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질문을 던졌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발언하지 않았다.
증인의 말을 끊으며 압박하는 양측 대리인단을 제지하고, 재판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다.
대심판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울려 퍼진 헌법재판관들의 말을 통해 지난 석 달간의 탄핵 심판 과정을 되짚어본다.
▶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에 산하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대리인 통해서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신문할 수는 없는지 묻자.
▶"쉽게 말하면 기억나면 '난다',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하면 증인의 임무는 끝납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며.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TF에서 올라온 거고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관한 재판부 평의가 이미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제한합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증인 신문 시간에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감사를 표하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맥락을 다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 정형식 헌법재판관 /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답변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왜 자의적으로 해석했냐'고 압박하자
▶"검거하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 정형식 헌법재판관 /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의원이라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하세요."
- 정형식 헌법재판관 /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검찰 조사와 국회 증언에서 표현을 달리 한 점을 꼬집으며.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니까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했고, 김용현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해서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기소됐으니까,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 김형두 헌법재판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계속 거부하자.
▶ "(쪽지) 아래에 보면 국회 임금과 지원금 등 자금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증인이 말한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하는데, 이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김형두 헌법재판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통해 입법부 기능을 정지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는 참 한가한 이야길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김형두 헌법재판관 /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자신에게 전화해 미국 출장 일정을 논의했다고 증언하자.
▶"증인 구속 기소돼 있는데 오늘 진술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어요"
- 김형두 헌법재판관 /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직권 신문을 시작하며.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 김형두 헌법재판관 /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의 소집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이미선 헌법재판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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