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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무지출'…정부,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재량지출 감축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사회보험·기초생활보장·지방교부금 등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의무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재량지출만 손봐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676조 원 수준인 총지출은 2072년 1418조 원

19시간 전전민 기자

19시간 전

김해 시내버스 멈출까…노조, 내일 파업 찬반 투표

김해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김해지역 시내버스 사업장 4곳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김해에서는 5곳의 회사가 시내버스를 운영한다. 이중 신어BTS를 제외한 태영고속·동부교통·김해BUS·가야IBS 4곳의 회사는 부산·경남지역에서 시내·시외·마을버스 사업을 하는 태영운송그룹의 계열사다.4개 회사

2025-03-27박민석 기자

2025-03-27

무디스 "트럼프 관세, 득보다 실…재정적자 악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적자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다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여 년간 더 악화되었다"고 밝혔다.무디스는 지난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무디스는

2025-03-26이창규 기자

2025-03-26

나스닥 0.5% 상승…소비자 신뢰 부진에도 트럼프 관세 '유연성'[뉴욕마감]

미국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올랐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크게 떨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기조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유연하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25일(현지시간) S&P 500은 9.08포인트(0.16%) 상승한 5776.65, 나스닥 지수는 83.26포인트(0.46%) 상승한 1만8271.86,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4.18포인트(0.01%) 상승한 4만2587.50을 기록했다. 3대 지수들은 3거래일 연속

2025-03-26신기림 기자

2025-03-26

'고양·용인·평택·양주' 교통 개선… 준공영제 광역버스 4개 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고양동~CM병원), 용인(서천지구~서울역), 평택(안중터미널~사당역), 양주(덕정역~잠실역)에서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이 가운데 양주만 7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

2025-03-26황보준엽 기자

2025-03-26

14년째 동결된 KTX 요금…'구멍' 난 코레일 곳간 언제 채우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KTX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4년째 동결된 KTX 요금으로는 안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더 이상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한 사장은 25일 대전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 사장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2025-03-25조용훈 기자

2025-03-25

[인터뷰]여한구 "조선·車 넘어 美혁신기업 투자를…위기는 곧 기회"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정국인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탓하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실무선부터 차분하게 상호관세에 대비하되,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과민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2016~2021년)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

2025-03-25류정민 특파원

2025-03-25

한 대행, 87일 만에 국정복귀…외교·특검 등 '산적한 과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그동안의 리더십 공백으로 흔들렸던 국정 운영은 다소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통'으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 압박이라는 외교·경제 난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한 권한대행은 24일 헌재의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했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제

2025-03-24한상희 기자, 이기림 기자

2025-03-24

8분기째 발묶인 전기요금…'빚 200조' 한전, 하루 이자만 127억 허덕

전기요금이 올해 2분기(4~6월)까지 8분기 연속 동결되면서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과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한 한전은 아직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당시 누적적자가 40조 원대에 이르면서 총부채는 200조원대로 불어났고, 그에 따른 이자만 하루에 약 120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 한전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2025-03-21김승준 기자, 나혜윤 기자

2025-03-21

연금개혁 '2030 반발' 정치권 당혹…세대간 '형평성' 숙제

여야의 극적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통과됐다. 그동안 지난했던 과정 탓에 정치권에선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결국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첨예한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

2025-03-21박재하 기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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