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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욱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비판해선 못 이겨…우리 능력과 비전 보여야"

與 김상욱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비판해선 못 이겨…우리 능력과 비전 보여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선 선거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며 정책정당 모습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초선 소신파로 당 안팎에서 '탈당하라'는 등 거친 비난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대 고비였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과 관련해 "이미 항소심 선고가 났고 그건 바꿀 수 없는 팩트이기에 중요한 건
이재명 무죄니 보수 재판관 尹 기각할 것…가슴 졸이는 대통령실

이재명 무죄니 보수 재판관 尹 기각할 것…가슴 졸이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결국 4월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살아났는데 윤 대통령까지 탄핵되면 보수는 궤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지만, 전날까지도
이재명 '불소추특권' 논란…국힘 공세에 비명계 일각 동조

이재명 '불소추특권' 논란…국힘 공세에 비명계 일각 동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로 대권 행보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조기 대선을 상정하면 선거 전 최종심 유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권은 당혹감 속에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서 새로운 공세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선 전 받던 재판 절차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무죄에 산불, 美 관세…악재 겹친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산불, 美 관세…악재 겹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더해 경북 대형 산불과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 악재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29일 여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2심 무죄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해도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며 "2심이 이
헌재, 오늘도 '尹 선고' 통지없다…4월로 넘어간 '尹 운명'

헌재, 오늘도 '尹 선고' 통지없다…4월로 넘어간 '尹 운명'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4월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4월 중에는 4일과 11일 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예고 없는 당일 선고는 어려운 만큼 3월 마지막 날인
당 지지율 오르는데…'무죄' 이재명 지지율은 하락 [여론풍향계]

당 지지율 오르는데…'무죄' 이재명 지지율은 하락 [여론풍향계]

장래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개월째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달렸다. 단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였음에도 이 대표 개인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의 확장성 한계가 이번 조사에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 선언, '안보 우클릭'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향
김기현·나경원 "대법, 이재명 무죄 신속히 '파기자판'해야"(종합)

김기현·나경원 "대법, 이재명 무죄 신속히 '파기자판'해야"(종합)

국민의힘에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대법원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96조과 397조를 거론한 김 의원은 "
조국 "이재명 무죄, 제 일인 양 기뻤다…사법리스크 사라져"

조국 "이재명 무죄, 제 일인 양 기뻤다…사법리스크 사라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로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다.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그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
문형배 임기 D-21…'尹선고' 못하고 퇴임땐 '후임 임명' 또 갈등

문형배 임기 D-21…'尹선고' 못하고 퇴임땐 '후임 임명' 또 갈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각자 업무를 검토한 뒤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이어간다.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
김기현 "대법, 이재명 선거법 무죄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김기현 "대법, 이재명 선거법 무죄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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