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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늑장 출근' 의혹 보도한 기자…검찰 '기소 유예'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A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다.서울서부지검은 A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가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

2025-03-27김민수 기자

2025-03-27

검찰, '법인세 15억 포탈' JW중외제약 기소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전날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 원을 손금 산입해 201

2025-03-27노선웅 기자

2025-03-27

'나는 신이다' 정명석 성폭행 폭로한 다큐 PD '불기소'…"정당행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영하면서 JMS 여신도의 나체가 나온

2025-03-27유수연 기자

2025-03-27

흉기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겁만 주려고…살해 의도 없었어"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윤 모 씨(79·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씨 측 변호인은 25일 오후 3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의 심리로 열린 살인 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씨는

2025-03-25김민수 기자

2025-03-25

검찰, 문다혜 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아버지 文과 공모 여부 집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 씨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 역시 직접적인 이익을

2025-03-25강교현 기자

2025-03-25

법원 문턱 못 넘은 경호차장 구속…'비화폰 수사' 동력 잃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은 네 번째 영장 신청 끝에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비화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온 인물이다.네 차례 영장 신청한 경찰…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적어"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

2025-03-21이기범 기자

2025-03-21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수사기관

2025-03-21이기범 기자, 김민수 기자

2025-03-21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尹 변호인단 "법원이 불법행위 경고"(종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

2025-03-21이기범 기자

2025-03-21

'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툴 여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

2025-03-21이기범 기자

2025-03-21

김성훈·이광우 영장심사 2시간만에 종료…이르면 늦은 오후 구속 결정(종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만에 모두 끝났다.김 차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오전 11시 54분쯤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본부장 역시 낮 12시 22분쯤 심사가 종료되자 조용히 법원을 떠났다.이들은 모두 차량을 타고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2025-03-21김민수 기자, 유수연 기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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