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 나름 분석한 결과 5 대 3 기각, 잘하면 4 대 4 기각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구도를 보면 3 대 2 대 3 구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간지대,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조차 기각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인용, 한술 더 뜬 분이다"고 했다.
또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보수 성향이다"며 이들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지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법조계에서도 실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 탄핵 인용 쪽에 가도 5 대 3이 되고(인용 정족수 6명을 충족 못 시켜 기각), 그중 한 분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의견을 보태면 4 대 4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5 대 3으로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중에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4 대 4를 만들어 줄 분도 있을 것이다. 5 대 3이 되면 4 대 4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형두 재판관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김형두 재판관을 향해 손짓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때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 한명이었다.
당시 기각의견을 밝힌 재판관 중 4명은 '한 총리의 위헌 위법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별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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