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CL)로 분류한 것에 대해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로 실종됐냐"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원자력·AI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이 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하며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놀음에만 빠져있으니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국민이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내란 대행과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김건희 지키겠다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말라"며 "억지 생떼를 부린다고 역사의 심판과 단죄를 피해 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뤄진 조치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상호 방문 또는 기술 협력 사업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달 15일 조치가 발효되면 한미 간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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