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선 도전 군불 때는 美 공화당…푸틴 종신집권에서 힌트?

(서울=뉴스1) 구경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남다른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이기에 터무니없는 말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트럼프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 번째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3선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거의 4년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출마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번 연속 당선된 후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정헌법이 추가됐는데요. 1951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헌법학자들은 이 “선출”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며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로스쿨 석좌교수였던 로런스 트라이브는 “(수정헌법 22조는) 선출되는 것을 막은 것이지, 세 번째 재직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해석을 이용한 트럼프의 구체적인 3선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트럼프가 부통령직으로 바꿔서 출마하는 것인데요. 당선 후 밴스가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것들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르담 대학의 선거법 교수 데릭 뮐러는 “수정헌법 제12조에 헌법상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장기 집권 계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식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3연임을 금지하는 러시아 헌법 때문에 푸틴은 자신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후보에 대신 내세웠는데요. 그리고 푸틴 자신은 총리직을 맡았죠. 하지만 이 기간 메드베데프는 사실상 푸틴의 임기 연장을 위한 징검다리,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푸틴은 2012년 대통령직으로 복귀했고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길을 다졌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의 3선 도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개헌안이 비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이는 공화당 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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