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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에도 4개 재판 남아…관건은 尹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이 즉시 상고해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는 데다,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총 7개 사건에 대한 4개 재판이 남아 있는 탓이다.서울고법은 전날(2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규

노선웅 기자

이재명 '불소추특권' 논란…국힘 공세에 비명계 일각 동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로 대권 행보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조기 대선을 상정하면 선거 전 최종심 유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권은 당혹감 속에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서 새로운 공세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선 전 받던 재판 절차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김지현 기자

'대권 청신호' 이재명 '불소추특권' 불씨 여전…법조계 "전례 없어"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할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말이다.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다정 기자, 홍유진 기자

'이재명 2심 무죄'에 尹탄핵선고 시계 빨라지나…"정치적 부담 덜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조기 대선' 여부를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헌재가 전격적으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그러나 주

이세현 기자

'2심 무죄' 이재명 대선 청신호…檢 상고해도 대선 전 결론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상고했지만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예상되는 6월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와서다.주요 쟁점 모두 무죄…1심 '피선거권 박탈 형' 뒤집어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노선웅 기자

'이재명 2심 완패' 체면 구긴 檢…'표적 수사' 논란 재점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을 향한 '표적 수사'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2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신분을 고려할 때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두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이 곧 나라, 개헌으로 대개조 시작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국 혼란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유 시장은 2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유 시장은 "행정부는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라며 "국론이 찢어진 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역사적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17개 시도지사는 민생의 최일선에 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추경과 관련해서는 "정치 추경

정진욱 기자

헌재는 장고 중…탄핵심판 결과 따라 尹대통령 추가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재구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다.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재민 기자

이준석의 'OX퀴즈'…尹 사면 'X' ·이재명 불소추특권 'X'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두고 14일 적극 반박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가 표시된 판을 들어 올렸다.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박소은 기자

민주 "내란수괴 탈옥시킨 검찰발 내란…尹 신속 파면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했다"며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를 해가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잘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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