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을 향한 '표적 수사'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2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신분을 고려할 때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정반대 결과다.
고법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2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차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법이 벌금형 등 형량을 일부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이 분명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 원 이상 벌금형보다 과중한 처벌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다.
검찰은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다툴 전망이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최종심인 2심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법리적 쟁점을 판단하는 대법원은 이 대표가 출석하는 공판 절차를 열지는 않는다. 다만 이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지도 관심사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표적 수사' 비판 수위도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발언이 발단돼 2022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을 내고 응하지 않자 9월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중앙지검은 이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순차적으로 기소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위증교사 1건으로 이 또한 지난해 11월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과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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