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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조응천 "정계선, 거야의 법안·예산 폭주 당연하다고 한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7)■ 일자 : 2025년3월25일(화)■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출연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韓 탄핵 심판 결정문, 뭔가에 쫓겨가며 내놓은 설익은 밥""탄핵 의결정족수 151석 인정한 건 줄탄핵 면허증 준 것""정계선 재판관, 왜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나""헌재 재판관들,

2025-03-25이호승 기자

2025-03-25

조응천 "정계선 재판관, 결정문에서 정파성 드러냈다"[팩트앤뷰]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정 재판관이 전날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한 총리가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했다고 밝힌 것 등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정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다수결에 의한 국회 의결은 정당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2025-03-25이호승 기자

2025-03-25

'탄핵심판' 수요일 선고 전례 없어…26일 이재명·28일 尹대통령 관측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이후인 28일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헌재가 역대 12건의 탄핵심판을 수요일에 선고한 전례가 없고, 목요일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이라는 점에서 기일을 지정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탄핵심판 12건 중 8건 목요일 선고…월·화 각 1건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2025-03-22황두현 기자

2025-03-22

[인터뷰 전문]홍익표 "탄핵심판에 정무적 판단? 재판관들 모욕"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7)■ 일자 : 2025년3월20일(목)■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헌재 선고 지연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해 장외투쟁""헌재, 尹 탄핵·인용 중 결론 냈을 가능성 있어""마은혁 들어가도 재판 참여는 불가능…본인도 기피할 것""尹

2025-03-20이호승 기자

2025-03-20

'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안갯속…추측성 결론만 무성 '혼란 가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18일에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평의가 장기화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20~21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19일 중 헌재가 일정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지정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2시간여 만에 종결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

2025-03-19황두현 기자

2025-03-19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도 변론 종결…"내란 동조 파면" vs "각하돼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2025-03-18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2025-03-18

모수개혁 합의, 연금특위 기싸움에 헛수고…'합의처리' 또 걸림돌

여야가 18일 모수개혁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또다시 팽팽히 맞서며 추가 합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협의가 다시 공회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에 있어서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연

2025-03-18원태성 기자, 정지형 기자, 한병찬 기자

2025-03-18

박성재 "다수당 탄핵 남용 제어해야"…정청래 "다수결 반대는 위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신속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8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심판정으로 향했다.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

2025-03-18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2025-03-18

여야,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합의…특위 '합의 문구' 계속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연금개혁의 모수개혁에 관한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 간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모수개혁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연금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관련해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

2025-03-18김일창 기자, 박재하 기자, 손승환 기자

2025-03-18

진성준 "'전세 10년 보장법' 신중 검토…연금 개혁, 20일 처리 어려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주택 임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세입자 권익 보호와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최대 4년 임대 기간을 연장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연장하면 주택 임대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025-03-18임세원 기자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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