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합의…특위 '합의 문구' 계속 논의

(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연금개혁의 모수개혁에 관한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 간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모수개혁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관련해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는 양측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양당은 지지부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까지 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수석은 "연금개혁은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 이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에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며 "연금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크레딧 관련 세 부분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연금특위 구성에서의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에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수석은 이에 대해 "연금특위는 21대(지난 국회) 국회에서 발족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이걸 빼자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 대 6 대 1'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데 어떻게 합의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되겠냐"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계속 넣자고 하는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협의·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며 "문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형수 수석은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그 문구를 넣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박성준 수석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것은 한국의 외교 실패이고 추락"이라며 "20일 본회의뿐만 아니라 21일 민감국가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또 "20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형수 수석은 이에 대해 "민감국가와 관련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외통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그후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