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불 대책 예비비 4.87조…국힘, 이재민 눈앞서 거짓말"(종합)

(서울·대전=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인다.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나"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어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이재민 눈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나"라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927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각각 3600억 원, 10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재난 등에 사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8000억 원이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1조 5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4조 8700억 원의 가용 자원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정쟁도,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차리고, 국민 상대로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산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별개로 우리가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산불이나 홍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나 소방차 확충은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성회 당 대변인은 목적예비비 집행률과 관련해 "2023년 기준으로 28%,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4.3% 밖에 예비비 집행이 안 됐다"며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예비비 1조 4000억 원, 목적예비비 1조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시 늘려달라는 건 일반 예비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1박 2일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주거 포함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민에 대해 긴급 주거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가정 절실하게 필요한게 뭔지 면밀하게 살펴서 벼랑 끝에서 절망하는 경북 시군민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