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친기업' 의심 받자…민주 "국내 생산 현금지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과 주주 친화적 정책인 상법 개정을 놓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친기업 행보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통합투자세액은 신규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반도체 등 산업에 특화한 제도인 만큼 설비투자보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은 국내생산촉진세제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엄격한 요건에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 당시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생산을 촉진·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됐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친기업 행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경제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법 개정안과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어 이를 희석할 카드로 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도 친기업 행보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은 친기업 정책과 별개로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건의했고 지도부가 필요성에 공감해 실행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제도인 데다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강행 처리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다음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