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되자 환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들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중증질환자들은 그간 참고 견디어온 고통은 물거품이 되었고, (의정 사태로) 생명을 잃은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는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믿고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료 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한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며 "(오늘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글을 빗댄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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