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현 임윤지 정지형 기자 = 여야정 대표가 20일 한자리에 모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진행하고 추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각 당 수석대변인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에서 여야정 대표는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여야정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안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각 당이) 준비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올해 본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항목을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권 비대위원장이 "현금성 예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쓸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여야정은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최 대행은 "이 부분(주52시간 예외)을 빼면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진전 없이 논의를 끝냈다.
연금개혁도 평행선을 달렸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병행 여부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또한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외에 여야정은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 추가 계엄을 우려해 임명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는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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