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 협의, 산불 피해에 되살아나…예비비는 신경전

(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현 구진욱 기자 = 경상북도 지역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산불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전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산불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파행했다. 추경안 등 민생 현안 논의도 멈춰있는 상태다.

다만 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쟁을 멈추고 대응에 힘을 모으자는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산불 피해복구,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와 관련해 "산불이 너무 큰 재난이어서 우리도 적극 협조하고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비비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추경"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재개된다면 추경안 편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0일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하는 만큼 이후 여·야·정 협의가 성사된다면 산불 대응 예산을 중심으로 추경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산불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산불 대응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그간 추경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국민의힘도 텃밭인 경북 지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산불 대응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구체적인 추경안을 놓고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 원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는 충분하다며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집행이 가능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국고채무 부담으로 1조 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3월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417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점을 언급 "이번 산불은 이재민 숫자로만 비교하면 (2022년 산불의) 무려 46배 큰 규모"라며 "피해 복구, 피해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 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예비비를 두고 대립하면서 추경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예산을 포함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 여야 협상이 지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등 민생회복 사업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