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3개월 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마무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미국 통상 압박 대응,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한 최 부총리의 메시지가 있는지' 묻자 "최 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미국)통상 대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 이전 최 부총리와 약 2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는 권한대행 업무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강행을 시사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입장을 묻자, 강 대변인은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 부총리는 12월 대행이 된 이후부터 '맡은 바 직무를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이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총리가 없으면 1차관이 직무 대행을 할 수밖에 없고, 부총리가 주재한 모든 회의를 차관이 주재를 해야한다"며 "장관급 회의를 차관이 주재하면 회의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차관급 회의로 강등된다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여야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을 3개 분야 정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하자고 논의한 바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형식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의미이며,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혼선 없이 예산을 준비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강 대변인은 "제출하기 어렵다"며 "추경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전부처의 요구서를 받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국정협의회에서 정리해 주면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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