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재난·재해 대응에 사용할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4000억 원 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여당은 물론, 공당으로서 도리가 아님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 중 1조 2000억 원 가량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사업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총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 목적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사업 경비와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보육료 지원 사업 경비에 사용하도록 했다. 5세 무상교육 경비가 2680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경비까지 합치면 1조 2000억 원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 했다"며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5세 무상 교육은 이미 목적예비비 예산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행을 안 했다"라며 "얼마든지 국가 재난 사태가 있을 경우 다른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집행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산불 진압 헬리콥터 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무산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방 헬리콥터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가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 잘못으로 최종 증액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거짓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쓸데없는 정쟁을 유발하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정치적,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