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중에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를 시행하기로 밝힌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우선 이를 반기는 한편,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른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범죄 증가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정책은 다음달 발표할 계획인데,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460만 3000명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지만, 사드배치 보복 조치인 한한령(한국여행 금지령)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고작 57% 수준이다.
이에 관광업계는 꾸준히 단체객에 한해서 '무비자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으로 시행한 무비자 조치에 상응하는 '유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유재 케이씨티트래블 대표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관광 산업은 물론, 내수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보적인 방한관광 제1시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 100만 명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이 0.08%p(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이어지거나 범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중단한 무사증 제도를 2022년에 재개한 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껑충 뛰었다. 지난해의 경우 190만 5696명으로 전년(70만 9350명) 대비 168.7% 증가했다.
동시에 중국인 범죄도 늘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67.7%가 중국인과 관련돼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6월 말까지 100일간 무사증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중국 전담여행사로 모집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경우 관리 시스템이 있기에 불법 체류자로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불법 체류자의 대다수가 단기 근로자, 유학생들"이라며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객 중 이탈률은 0.47%로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전담 여행사를 법제화하면서 관리 시스템과 처분 효력을 강화했다"며 "여행사마다 분기별 이탈률을 확인 후 비율이 높을 경우 최소 1개월 영업 정지, 최대 지정 취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유재 대표 역시 "일부 불법 체류자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중국전담여행사라는 안전관리 장치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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