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소에 韓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하락…소득세 부담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로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제외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곧 정부가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2023년 우리나라는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조세부담률이 전년(22.1%)보다 3.1%포인트(p) 떨어졌다. 기업 경기 악화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1년 20.6%, 2022년 22.1%를 기록했으나 2023년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OECD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31위로 낮아졌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6.3%p에 달했다.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7%까지 낮아졌다.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늘었다가 2023년에는 3.3%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5%로 내려갔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에는 2.4%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며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의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세원별·세목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의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