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군은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해선 안 된다. 선거운동 등 특정인의 당선, 낙선 행위도 금지된다.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업무 및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며, 장병, 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하다. 기념일·추모식·위령제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4월 4일부터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 개시 전인 5월 11일까진 정치인의 부대 견학·친선 방문이 제한된다. 선거 기간인 5월 12일~6월 3일에는 상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이나 선거 벽보 인증 사진 등을 올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전군에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적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하달한 내용"이라며 "선거철마다 내려오는 일반적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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