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무기 판매 규정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엔 △해외 무기 판매 체계 전반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무기 판매 시 중복되는 의사결정 통합 △해외 무기 판매 및 이전과 관련한 개발, 실행, 감시에 적용되는 규정 완화 △대외군사판매(FMS) 프로그램의 비용 및 일정 효율화 △해외 경쟁력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단가 인하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해 재래식 무기 이전 우선 협력국 목록과 제공 가능한 최종 군사 장비 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검토 및 갱신하도록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록히드마틴, RTX, 보잉 등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우리는 주요 동맹국들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해외 무기 판매 승인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부와 국무부를 비롯해 관련 정부 부처들에게 해외 무기 판매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방산업체에 매출을 높일 수 있으며 핵심 동맹국들에 필수 군사 장비를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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