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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거부' 최상목 탄핵 표결…尹파면 따라 유동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줄탄핵 전략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기각을 우려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강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탄핵에 대한 실효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민주당이 줄탄핵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

4시간 전원태성 기자

4시간 전

美 관세 폭탄에 여야 책임 공방…"野 권력욕 탓" vs "尹 파면"

여야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주요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퍼부은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생존 기로에 섰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9시간 전정지형 기자, 임윤지 기자

9시간 전

한덕수·최상목 벼렀던 민주…'美관세' 명분 불출석에 부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강하게 반발했다.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등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대응책 논의를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추궁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11시간 전김지현 기자

11시간 전

윤 선고 D-1, 인용 땐 '6월 대선'…기각 땐 '하야 정국' 여야 충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결과를 예측하는 갖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윤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조기대선이 열리느냐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불과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국혼란은 불가피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尹 기각 시 헌정사 두 번째…與 "임기 단축 개헌" vs 野 "즉시 하야"이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

12시간 전서상혁 기자

12시간 전

국회, 尹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비로 1억1000만원 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들어간 변호사비가 총 1억 1000만 원인 것으로 2일 파악됐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31일 기준 윤석열 정부 동안 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1100만 원씩 지급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2025-04-02박기현 기자

2025-04-02

주진우 "5대3 기각, 4대4까지…조한창 정형식 김복형에 김형두도 기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 나름 분석한 결과 5 대 3 기각, 잘하면 4 대 4 기각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2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구도를 보면 3 대 2 대 3 구도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간지대,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일 것

2025-04-02박태훈 선임기자

2025-04-02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보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다만 민

2025-04-02박재하 기자, 박기현 기자

2025-04-02

권성동 "尹선고, 어떤 결정나도 끝 아닌 시작…승복이 헌법질서"(종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일 "4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틀 후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 탄핵 소추 가결 111일 만의 선고"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객기 참사, 대형 산불을 비롯한 대형 사건 사고들이

2025-04-02서미선 기자, 서상혁 기자, 손승환 기자

2025-04-02

민주 "마은혁 임명 거부한 한덕수가 헌재 결정 수용 당부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체 누가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 훈계하냐"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읊조리고 지키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여태 거부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또 한 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

2025-04-02임세원 기자

2025-04-02

권성동 "尹 선고, 어떤 결정 나더라도 끝 아닌 새로운 시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틀 후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 탄핵 소추 가결 111일 만의 선고"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111일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며 "여객기

2025-04-02서상혁 기자, 손승환 기자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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