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등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대응책 논의를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추궁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후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오후에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 개최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경북 지역 산불 사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추경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 확정한 바 있다.
국무위원들의 대거 불출석 사실을 접한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가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산불 사태와 헌정질서 수호 등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서도 "한덕수와 최상목은 불출석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내 국회를 무시하더니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와 최상목은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을 대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경제위기와 헌정 붕괴의 위기를 키웠다"며 "한덕수는 7번, 최상목은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막중한 범죄행위와 국회를 무시함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뉴스1과 통화에서 "윤석열의 파면 선고 때문에 (정부가) 대응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그들의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안 질의 등은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등을 준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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