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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시의원 "수출 제조업 피해 최소화 긴급 대책 마련해야"

미국 관세장벽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시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수기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은 31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역장벽의 현실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는 등 관세장벽의 충격파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

박준배 기자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 홈플러스 형사 고소한다…사기 혐의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형사 고소한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가 유력하다. 증권사 연대는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 등을 선임했다.그간 증권사 연대는 홈

박승희 기자

與 30여명, 헌재에 尹 각하·기각 촉구…"탄핵사유 중대성 결여"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0여명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나경원 의원 및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차, 2차 탄원서에서 지적했듯이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

박소은 기자

"선입관 갖고 재판 안해"…'상폐' 셀리버리 투자자들에 판사가 한 말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된다. 판사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 씨(57·구속) 등 첫 공판 시작에 앞서 수십 명의 방청객들에게 이같이 말했다.재판부는 "재판하다 보면 방청객들이 보기에 불만 갖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방청객들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

정윤미 기자

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6일 '뉴스1'에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전했다.지난해 6월 빙상연맹은 A가 해외 전지훈련 중인 이해

안영준 기자

"세종 40년 숙원 풀렸다"…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 해제

세종시는 26일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43만 1556㎡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이 일대 주민들이 40년동안 규제에 묶였던 재산권 행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해제 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이후 세종시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했고, 국방부는 이날 0시를 기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이곳은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

장동열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전' 나선 민주당…"명백히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전에 나섰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명백히 무죄"라고 주장했다.그는 "언론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

한재준 기자

"위니아에 시간달라"…광주시 기업회생 탄원서

광주시는 지역 가전산업 앵커기업인 ㈜위니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마무리를 위한 추가시간을 부여해달라는 탄원서를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탄원서는 지역민의 소중한 일터이자, 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장 인근 상권 종사자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위니아가 기업회생을 통해 가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았다.광주시는 탄원서에서 "위니아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김치냉장고 브랜드파워 25년 연속

박준배 기자

與 주진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당선 무효형 나올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심에서 어차피 유죄가 난 상황에서 2심도 이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대해 "이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 아니다"며 "민주당 자체적으로 내

서상혁 기자

신의준 전남도의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관련 탄원서 전달

전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친환경 유기 수산물 직불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탄원서를 전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그러나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면적 기준에서 판매 실적으로 변경돼 어류 6500만 원, 해조류 3000만 원

조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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