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여명, 헌재에 尹 각하·기각 촉구…"탄핵사유 중대성 결여"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0여명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의원 및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차, 2차 탄원서에서 지적했듯이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령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탄핵을 정략적으로 악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는 역사적 결단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을 통해 "민주당의 내각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간주입법' 시도는 국회선출권과 대통령 임명권으로 이루어진 헌법상 헌재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당의 본격적인 국헌문란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가 재판을 미루는 건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헌재가 심리를 마쳤으면 선고를 해야지, 선고를 미루는 것은 사실상 헌법적 절차를 하지 않고 탄핵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 반헌법적이고 범죄행위"라며 "가령 폭행현장은 경찰관이 출동해 책임져야 하는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겠나"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이 시간이 된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총역량을 쏟아야 한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며 "오가는 시민들에게 (탄핵기각을) 환기시키고 동력을 모으는 행동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