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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 친할머니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 친할머니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8년‧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이 사건은 검사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피고인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사건을 살핀
설날에 고령 노모 잔혹 살해한 60대 아들 재판서 혐의 인정

설날에 고령 노모 잔혹 살해한 60대 아들 재판서 혐의 인정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 고령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은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 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 29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그는 통화 중
‘강릉 친할머니 살해‧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강원 주요 판결 줄줄이 선고

‘강릉 친할머니 살해‧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강원 주요 판결 줄줄이 선고

'강릉 친할머니 살해' '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 등 강원지역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줄줄이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존속살해‧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정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왜 무시해” 어머니 살해하려 한 30대 2심서 감형

“왜 무시해” 어머니 살해하려 한 30대 2심서 감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8)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15년 돌본 '치매 어머니' 태우고 바다로…50대 아들 2심도 징역 6년

15년 돌본 '치매 어머니' 태우고 바다로…50대 아들 2심도 징역 6년

치매에 걸린 노모를 15년 넘게 홀로 부양하다 경제난에 못이겨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존속살해,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선착장 인근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운 SUV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량
부산서 부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 구속

부산서 부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 구속

부산에서 부친을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존속살해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해운대구 반송동 한 아파트 부친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부친 B 씨(60대)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6일 B 씨의 지인으로부터 "저녁부터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B 씨의 주거지를 가보니 사망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자고 있던 70대 노모 흉기로 찌른 50대 패륜남 구속

자고 있던 70대 노모 흉기로 찌른 50대 패륜남 구속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5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밝혔다.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단둘이 살고 있던 정 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30분쯤 자고 있던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어머니는 즉시 자기 딸에게 전화해 피해 사
"왜 남동생과 차별해" 노모 살해한 40대 딸…2심 징역 25년

"왜 남동생과 차별해" 노모 살해한 40대 딸…2심 징역 25년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 형량 징역 20년보다 더 늘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정 씨는 지난
80대 친모 21㎏ 될 때까지 폭행한 아들, 살인 후 미소지은 이유

80대 친모 21㎏ 될 때까지 폭행한 아들, 살인 후 미소지은 이유

피해자는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채 배신감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해 12월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양 모 씨(51·남)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다.피해자는 양 씨의 친어머니다. 지난해 1월 13일 향년 81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2021년 건강검진 당시 키 155㎝에 몸무게 38㎏이었던 피해자는 사망 당시 체중이
동생시켜 친할머니 살해한 누나 징역 15→12년 감형

동생시켜 친할머니 살해한 누나 징역 15→12년 감형

지난해 설 연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매 중 누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 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해 2월 9일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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