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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초선 앞세워 탄핵 협박…비겁하기 짝이 없어"

안철수 "이재명, 초선 앞세워 탄핵 협박…비겁하기 짝이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을 운운한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 큰 문제
안철수 "이재명 정말 비겁…민생 챙기는 척, 초선 앞세워 몽땅 탄핵"

안철수 "이재명 정말 비겁…민생 챙기는 척, 초선 앞세워 몽땅 탄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비겁한 정치인이다"라고 쏘아붙였다.안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2명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되자마자 꺼낸 것이 민생 살리기나 외교 정상화 등 대한민국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 협박'이냐"고 따졌다.안 의원은 "'
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李 사건, 가능성 희박"

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李 사건, 가능성 희박"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 여지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대법원은 통상 하급심 판결이 동일한 경우 일부 판단을 바로잡을 때 파기자판을 선고한다. 이 대표 사건처럼 1·2심에서 사실관계 해석이 뒤바뀐 경우
李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에도 4개 재판 남아…관건은 尹 탄핵

李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에도 4개 재판 남아…관건은 尹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이 즉시 상고해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는 데다,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총 7개 사건에 대한 4개 재판이 남아 있는 탓이다.서울고법은 전날(2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규
"대표님 도와주세요" 이재민 손 잡은 이재명…나흘째 산불 현장 행보

"대표님 도와주세요" 이재민 손 잡은 이재명…나흘째 산불 현장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흘 연속 산불 재난 현장을 찾아 민심을 보듬었다. 망연자실함에 눈물짓는 이재민들의 손을 맞잡은 이 대표는 피해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이 대표는 29일 오전 경북 영덕 산불지휘통합본부와 이재민 대피소, 해안 마을 등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오전 10시 15분쯤 영덕국민체육센터에 도착한 이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등 지원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이 대표는 집을 잃고 임시 텐트에서 지내는 이재
국힘 "이재명, 판사 잘 만나 로또 안돼"…대법 파기자판 촉구

국힘 "이재명, 판사 잘 만나 로또 안돼"…대법 파기자판 촉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29일 압박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 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며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
"이재명 파기자판" "국민투표로 尹 파면"…여야 위인설법 난무

"이재명 파기자판" "국민투표로 尹 파면"…여야 위인설법 난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무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선례가 극히 드물었던 '파기자판'을 주창하고, 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내놨다. 상대 당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야가 무리한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與 "이재명 사건, 증거 충분해 파기자판 가능"…실제 사례는 극히 드물어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인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문, 이 대표와 사이에 그나마 걸쳐 있던 다리마저 불사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려면 "대법원의 신속 정확
이재명 '불소추특권' 논란…국힘 공세에 비명계 일각 동조

이재명 '불소추특권' 논란…국힘 공세에 비명계 일각 동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로 대권 행보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조기 대선을 상정하면 선거 전 최종심 유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권은 당혹감 속에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서 새로운 공세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선 전 받던 재판 절차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무죄니 보수 재판관 尹 기각할 것…가슴 졸이는 대통령실

이재명 무죄니 보수 재판관 尹 기각할 것…가슴 졸이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결국 4월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살아났는데 윤 대통령까지 탄핵되면 보수는 궤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지만, 전날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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