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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한 40대…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한 40대…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 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은
'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2보)

'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2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다.이로써 이
'30억 정부 보조금 사기 혐의' 광주 연구개발업체 대표 징역 6년 구형

'30억 정부 보조금 사기 혐의' 광주 연구개발업체 대표 징역 6년 구형

인건비 명목으로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48) 등 28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검찰은 이날 업체 대표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나머지 피고인 26명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범위 등을 고려해 각 30
'재산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재산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산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다.이로써
공원서 16세 소녀 강제추행·폭행한 20대 남성…징역 2년 구형

공원서 16세 소녀 강제추행·폭행한 20대 남성…징역 2년 구형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공원에서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모 씨(2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3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방 씨는 지난
‘강릉 친할머니 살해‧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강원 주요 판결 줄줄이 선고

‘강릉 친할머니 살해‧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강원 주요 판결 줄줄이 선고

'강릉 친할머니 살해' '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 등 강원지역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줄줄이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존속살해‧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정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 법무부, '보험사 CEO 살해' 만조니에 사형 구형 지시

미 법무부, '보험사 CEO 살해' 만조니에 사형 구형 지시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최고경영자(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만조니(26)에 사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본디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무고한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만조니의 행위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획적이고 냉혈한 암살이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본디는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연방 검사들에게 이 사건에서
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2심도 법정최고형…유족 "감사합니다" 오열

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2심도 법정최고형…유족 "감사합니다" 오열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이 유지됐다.서울북부지법 제 1-2형사부(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금고 5년이 유지됐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김 씨 측은 화재 당시 생활 쓰레기나 담배 꽁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지 않았고,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발
고용주 살해하고 '자전거 사고사' 위장…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고용주 살해하고 '자전거 사고사' 위장…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전거 낙상 사고로 위장해 30대 직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33)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장성 모처에서 50대 후반인 캐러밴 판매업체 업주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 씨는 업주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다음날 다시
낸드 고정거래가 3달 연속 올라…범용 D램 4개월째 보합

낸드 고정거래가 3달 연속 올라…범용 D램 4개월째 보합

PC용 범용 D램의 고정거래가격이 4개월째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범용 낸드는 3개월 연속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3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로 전월과 같았다.D램 가격은 지난해 8월 2.05달러로 2.38% 하락 전환한 뒤 9월(-17.07%)과 11월(-20.59%)에는 두 자릿수로 급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가격 변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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