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김일창 손승환 임윤지 기자 =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우 의장 제안을 수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간담회를 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대통령 권력 집중도를 낮추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조기 대선과 함께 원포인트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또 하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짚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으로,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동시 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인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한다. 재평가를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서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개헌 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을 위해서는 사전 조치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이뤄지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곧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개헌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며 "졸속 진행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내란 종식에 주안을 주되, 개헌에 대해선 각 후보들이 공약을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했을 때 임기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연임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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