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 추진에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고 맹비난하다가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말뿐인 사탕발림을 하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시에 주 52시간제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 주장에 대해선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는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인데 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4.5일제는 사탕발림이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늬만 단축'인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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