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 쟁점화에 나섰다.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인 만큼 여권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두고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이 대표가 2심에서 판을 뒤집지 못하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고 해도 이 대표를 향한 불출마 압력이 당 안팎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방송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재판과 무관하게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고를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것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돼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꼼수들이 용인되며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1심은 2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항소심도 한 달가량 지체됐다"며 "2·3월에는 선거법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반복적으로 제청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호남 지역에서도 항소심 유죄 후 대선 출마에 관해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고 있다"며 "호남 민심도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2심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1심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며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판결도 '3개월 내 선고' 원칙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지속 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상고심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인 만큼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1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게 여당 내부 목소리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사법부 신뢰가 한 방에 훼손될 수 있는 문제여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여건만 허락하면 대법원이 바로 선고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당선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을 경우 여당으로서는 속내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시급했던 선거법 재판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당내 '친명 체제'를 더 공고히 구축하고 대여(對與) 압박 공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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