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민생 경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다. 다만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 등이 참석하는 '3+3 협의체'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이 만난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추경의 시급성만 동의한 채 끝났다.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열기로 했던 두 번째 국정협의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최 직전 민주당이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해 무산됐다.
여야가 '민생 개혁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고 일단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이날 개최하기로 하면서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 협의회도 '빈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주요 안건 쟁점에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각종 특검법으로 여당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야 한다. 대선 기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은 추경 편성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5조 원, 야당은 35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영세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보편적인 방식을 주장 중이다.
연금 개혁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도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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