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5일 닻을 올리는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를 제외한 여야 3+3 합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6일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3일, 20일, 27일 열기로 했다.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추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을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 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만 원의 바우처 지원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공감대가 큰 추경 편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한시적 시행을 추경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이 급하고, 필요하다는 건 여야가 다 인정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추경에 합의하려면 민주당이 연금개혁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 추경부터 추진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추경 논의에 집중하는 사이 시급을 다투는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인상(현행 9%에서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도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은 예외조항을 제외한 지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탕수육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예외 조항이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을 놓고도 가파른 대치 전선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거부권 정국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도 재부상할 수 있다.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이르면 다음주)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오는 26일)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3월 추경만 합의하고, 지난 9개월 동안처럼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국회 법안 처리율은 17.8%에 그쳤다. 전체 발의 법안 총 8431건 중 1498건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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