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장관 소집…대미협상·4월 추경 통과에 집중 [尹탄핵인용]

체감물가 안정 노력…상반기 정부 관리 공공요금 동결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속…상반기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결정과 관련한 대미협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통과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관계 장관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美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 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 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밸류업 세제지원과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하며,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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