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2주만에 직무정지…마용주 대법관 임명안 가결(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구교운 송상현 서상혁 이비슬 원태성 김지현 신은빈 장성희 기자 =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개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재적의원 과반' 기준시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의 직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마용주 임명동의안 본회의 넘어…예금자보호법·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가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2001년 이후 약 23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이에게 적용되는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가핵심기술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관련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벌금형도 최대 30억원으로 높아졌고,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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