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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덕수 탄핵은 공갈 수단…농업 4법 등 거부권 당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두고 "탄핵을 공갈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20일 말했다.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6개 법안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하는 법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손으로 이 법률안이 제지됨으로써 이해 당
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트…말기암 한국, 계엄 외 백약이 무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 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
野 "북파공작부대에 선관위 30명 납치 지시…尹, 군과 사전 기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운영위원회에서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HID(북파공작부대)에 선관위를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등의 새로운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정보사 예하의 HID를 포함해 공작요원들 38명이 12월 4일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에 도착해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감금하려 했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선관위에 투입돼 무력으로
정진석·신원식 등 尹참모들, 현안질의 불참…야 "대통령실 행태 개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자 불만을 제기하면서 재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 전체 회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22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국힘, "내란 공범" 野 김용민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 방침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할 계획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공범이라며 막말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같은 의원에게 그런 정도의 막말을 한다는
유승민 "탄핵 반대 중진을 비대위원장 앉히면 골로 간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당을 확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국회의원 전원을 데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당이 바뀐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의원 중 1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당이 속된 말로 '골로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 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경우에
"비상계엄 사태로 불러야"→"내란 공범"→"뭐 하는 짓이냐"
여야가 '내란' 표현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내란'이라는 표현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사태는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사태가 아니다"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가져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명명하는
김용민 "추경호와 내란 공모한 공범들" vs 국힘 "선 넘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17일 "여당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질의 중 "여당 위원 중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위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은 즉각 고성을 터트리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말을 가려서 하라"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종합)
정부가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 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민주당 등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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