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전 세계적 추세"…경찰, 李 검찰개혁 의지에 '반색'

(서울=뉴스1) 박응진 김민수 김종훈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경찰에선 이에 반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일선에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수사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나눠주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이 전 대표의 기본적인 검찰개혁 구상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은 경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고 그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찰엔 이 전 대표의 의지에 환영하는 반응이 많다. 익명의 한 경무관은 "수사와 정보의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수사와 기소, 재판이 각각 견제하면서 협조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란 건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얻은 지혜"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정급 간부들도 이 전 대표의 의지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면 수사 인력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선서의 수사 인력은 30여 명에 불과한데, 지난해 고소·고발 반려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의지대로 검찰개혁이 된다면 경찰에선 그만큼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 인력 확충이 보다 절실해진다.

A 수사과장은 "수사기관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 상호 견제 하게끔 만든다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저희 입장에선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전 대표의 검찰개혁이 이뤄진대도 경찰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라면 양질의 수사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게 A 과장의 전망이다. A 과장은 "경찰이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들이 파고 싶은 사건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B 수사과장도 "수사는 인원이 늘 부족하다. 인원만 준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C 수사과장은 "축소된 검찰 권한에 맞춰서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로 넘어와야 한다"며 "경찰에 더 많은 업무를 줬으면 그에 맞게끔 인력도 조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