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이밝음 홍유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식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2분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강조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죄 혐의를 지적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이 준비한 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해가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며 검찰의 공소장부터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이라며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부터 그날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상황을 쭉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비상계엄 공소장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비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12·12부터 정국 안정 계획을 토대로 5·18과 8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소위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했다.
또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게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많이 밝혀졌는데 그게 (공소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선 문재인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구성은 말이 안 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가 베테랑 수사관을 쫓아내고 전체 정보 수사 역량을 2분의 1로 감축하니 우리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돼서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방첩사 보강을 긴급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유임에 대해서도 "전 정부 시절 상당히 유능한 정보사 간부가 승진 못 하고 대령으로 남아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돼 아깝게 생각하고 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직급에 따른 위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임시킨 것"이라며 "계엄이나 비상조치 관련을 염두에 둔 발언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계엄 준비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점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어떤 상황을 예정해서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햄버거집 계엄 모의 가담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에 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11월 27~29일에 이야기하면서 검사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탄핵안 발의를 안 한다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이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국가를 주기 위한 게 내란의 목적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약 60도 정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 시작 직후에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에는 윤 대통령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다.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의 의사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윤 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생년월일과 직업, 본적, 주소 등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도 곧바로 진행됐다. 지 부장판사는 1960년 12월 18일 출생, 직업 전직 대통령인 점을 직접 낭독하며 확인했다. 주소 질문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며 사저 주소를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중 '케이블 타이', '끄집어내라' 등 내용이 언급되자 고개를 젓고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다시 향했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 다시 열린다. 재판부는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20여 분 직접 발언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