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계엄 매뉴얼이 없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경비단에) 계엄 매뉴얼이 없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경비단에서는 계엄을 상정해 연습한 적이 없다. 계엄 계획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또 송 변호사가 '평소 계엄을 (군에서) 누가 담당하느냐'고 묻자 "평소 담당하지 않지만 (역할이) 부여된다면 작전과에서 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오후 재주신문을 통해 '전시·평시 임무 외에 계엄 선포 업무가 따로 부여되지 않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실행 부대들은 실행 계획이 없다. 계엄 계획은 전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과 계엄 준비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계엄이란 건 어떤 상황을 예정해서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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