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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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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검찰 "정의용, 사드작전 보고 받고 반대단체 알려줘라 지시"

검찰 "정의용, 사드작전 보고 받고 반대단체 알려줘라 지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에 사드 관련 작전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겠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18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29일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았지
19개국 비자 없이 입국…'APEC 기업인 여행카드' 모바일 발급

19개국 비자 없이 입국…'APEC 기업인 여행카드' 모바일 발급

기업인이 비자 없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19곳에 입국할 수 있는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가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된다.법무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ABTC를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1997년부터 도입된 ABTC는 APEC 회원국 중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된다. 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비자 없이 APEC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도 이용 가능하다.모바일
문형배·이미선 퇴임후 '7인 체제' 헌재…주요 결정은 대선 후에

문형배·이미선 퇴임후 '7인 체제' 헌재…주요 결정은 대선 후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주요 결정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한덕수 "재판관 지명, 내부 의사표시"…가처분 청구 측 반박

한덕수 "재판관 지명, 내부 의사표시"…가처분 청구 측 반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내부적 의사표시"라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에 "지명은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전달했다.지난 1
'마은혁 미임명 위헌' 직후에도…장관들, 최상목에 "숙고"만 강조

'마은혁 미임명 위헌' 직후에도…장관들, 최상목에 "숙고"만 강조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체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숙고'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었던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16일 서영
대출 대가로 수억대 금품수수…前증권사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대출 대가로 수억대 금품수수…前증권사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금융권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본부장 출신 남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남 씨는 2018~2022
변호인 말 끊은 尹…"26년 검사 생활하며 많은 사람 구속해봤지만"

변호인 말 끊은 尹…"26년 검사 생활하며 많은 사람 구속해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이나 변호인 발언을 끊고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문형배·이미선 금주 퇴임…韓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결론 낼까

문형배·이미선 금주 퇴임…韓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결론 낼까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나오면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경우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재판관 임
尹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 안하면 계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尹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 안하면 계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직접 모두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1월 27~29일에 이야기하면서 월요일 상황을 보고 검사들까
尹 "檢공소장에 겁먹은 사람들 수사기관 유도한 진술 검증없이 반영"

尹 "檢공소장에 겁먹은 사람들 수사기관 유도한 진술 검증없이 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대해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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