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페이지

이밝음 기자

사회부

bright@news1.kr

기사

포토

동영상

그래픽

태국인 입국거부 해결될까…법무장관-태국 외교위원장 논의

태국 관광객들이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법무부에서 싸랏싸눈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태국인 입국거부 및 불법체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K-ETA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의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관광객은 22가지 질문에

이밝음 기자, 황두현 기자

장애인 성 착취 땐 5년 이상 징역…'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

장애인 인신매매를 비롯한 장애인 학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장애인 학대 범죄에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장애인학대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학대 범죄 내용이 있지만 선언적 조항에 그쳐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을

이밝음 기자

검찰 "법원이 티메프 피해 눈감아" 직격…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은 2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티메프) 경영진의 구속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마무리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21일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잘 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417차례 14.5억원어치 프로포폴 불법 판매·투약…의사도 적발됐다

검찰에 적발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원 관계자들은 시간당 100만 원을 받고 돈만 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1860만 원을 결제하고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장시간 투약 후 운전을 한 중독자, 몸을 거누지 못하는 중독자 등 다양한 이들이 해당 의원을 이용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순직해병 사건 언제쯤 속도낼까…공수처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관계자들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경찰들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시점은 말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6월까지 군 관계자 등을 조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 퇴임 및 특정 변호사에 대한 수임 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총 4명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법정구속' 급부상…법조계 평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이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없이도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이 선고되

서한샘 기자,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이재명 징역형, 사법부 압박 역효과?…"판사가 위축되겠나, 그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예상을 뒤엎고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역효과를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 양형 이유에 대해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이재명 '국토부 협박' 말 꼬였다?…법원 "지지율 상승 노린 의도적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를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국감 당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말이 좀 꼬였다"며 고의성이 없고, 국감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로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

이밝음 기자

이재명, 열흘 뒤 더 큰 고비… 위증교사 4건 중 3건 징역형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인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예상 밖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지금까지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4건 중 3건의 판례가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라는 분석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선거법 자신하던 이재명 예상 밖 징역형…위증교사 처벌 더 무거워서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많이 본 뉴스1/0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