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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점' 尹 겨누는 공수처…불안정 '공조 수사'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내란 수사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검찰과 일정이 겹친 1차 소환 통보와 달리 최근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관계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해 외부 지원을 받을 방침인데 공조 근거가 미비해 향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간부 소환…통화내역 집중 추궁(종합2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국수본 지휘부를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조 지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국수본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국수본 서열 2위인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6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도 4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 오늘은 안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금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이밝음 기자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2인자 소환…경찰 "매우 유감"(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국수본 지휘부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국수본 서열 2위인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정윤미 기자

"신탁 부동산 계약 땐 원부도 확인하세요"…등기에 주의사항 표기

오는 21일부터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하는 전세 사기 사례가 늘자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은 19일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오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탁원부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 있다. 신탁등기가 끝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이밝음 기자

기술유출범죄 수사·재판 개선 방안은…머리 맞댄 법조계

사법정책연구원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전날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최근 기술 유출 범죄 재판 절차와 관련한 정책 문제점과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기술 유출 범죄 심리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맡은 김종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재판의 문제점으로 높은 난이도, 공판 절차의 장기화 등을 지

이밝음 기자

尹측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해…내란? 전혀 당치 않아"(종합)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해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고검에서 연속으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은 법률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정은 기자

"尹,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어…탄핵 졸속으로 이뤄져"(상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한 셈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이밝음 기자, 김정은 기자, 김기성 기자

尹측 "시간끌기는 야당에서…탄핵 졸속 이뤄진 측면도"(3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밝음 기자, 김정은 기자

속보 尹측 "대통령이 할 말 많아…12일 담화문에 심경 담겨"

이밝음 기자,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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