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해도 의원 임기 절반 보장?…늦어도 너무 늦는 선거법 재판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최종 확정판결을 받는 데 평균 68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하는 동안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나간 셈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1심에만 799일이 걸려 3심까지의 평균 기간보다도 119일이 더 걸렸다.5일 뉴스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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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2년새 70%↑…2만명 돌파하나
#.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에서 12세 A군이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고모가 태블릿PC를 못 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5월엔 서울 동대문구에서 15세 B군이 꾸중을 듣고 화가 난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
민주, 명품백 불기소에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무섭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재영 목사에
김여사 명품백, 수사부터 결론까지 논란…득보단 실 많았던 검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관련자 5명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발발해 항고할 것을 예고했다. 또 불기소 처분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본 것과 정반대 결론이다. 수심위가 기소 권고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법무부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인권침해·표적수사 우려"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켰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적 수사·별건 수사·과잉수사 내지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이라며 특검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김 여사 특검법은 2번째, 해병대원 특검
'명품백' 김건희·최재영 이번 주 무혐의 처분 전망…'공' 국회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명품가방 사건 외에도 수년째 논란이 지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사건과 함
!["미흡해도 일단 통과"…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법[기자의눈]](/_next/image?url=https%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9%2F25%2F6894137%2Fno_water.jpg%2Fdims%2Fcrop%2F560x392&w=1920&q=75)
"미흡해도 일단 통과"…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법[기자의눈]
"미흡하고 다음에 추가 개정을 하더라도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한 말이다.법사위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면 처벌한다'고 법안을 수정했다가 하루 만에 '알면서'를 다시 빼는 촌극을 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식 직접 주문했다"…검찰에 진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엔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하면서 협의 없이 본인 판단으로 매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주가조작 일당
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법…'알면서' 문구 넣었다 뺐다 촌극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문구를 추가했지만,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부랴부랴 '알면서'를 삭제한 수정안을 올린 것이다.애초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교도소 접견서 말 맞춘 사실 적발
아내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한 사례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 등 6건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피고인 A 씨의 남편은 A 씨의 필로폰 투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내 몰래 커피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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