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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들어 벽에…검찰, 유튜버 훈련사에 동물학대 벌금형 처분

훈련을 명목으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튜버 A씨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며 이는 전

방금 전한송아 기자

방금 전

檢, '尹 안가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불송치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추창현)는 전날 두 사람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서울 구로경찰서로 돌려보냈다.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형사소송법 관련

방금 전김종훈 기자

방금 전

대검, 대선 앞두고 '선거 전담 수사반' 편성…"수사 만전" 지시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명예훼손 내용 담긴 불법 현수막 철거한 40대 공무원 선고유예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4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형 선고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원 인근 길

방금 전양상인 기자

방금 전

'노인연령 조정' 범정부 협의체 출범…"점진적·통일적 해결책 마련"

노인 연령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가 9일 첫 회의를 열었다.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는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고용·소득(정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교통시설 경로우대 할인, 돌봄, 문화생활 지원 등) 등 부처별로 산재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방금 전김유승 기자

방금 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의는 이날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위는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규범을 마련하고 업무·정책 총괄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스마트인재개발원, K-Digital Training 프로젝트 발표회

스마트인재개발원은 9일 광주CGI센터 3층에서 K-Digital Training 사업 '언어지능 기반 분석 서비스 개발자과정(1회차)' 최종 프로젝트 전시 발표회를 열었다.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스마트인재개발원 차준섭 이사장, 반수경 원장, 임성식 부원장 등이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발표회에선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18명의 수료생이 직접 개발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교육생들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언어지능 기반 분석 서비스 개발

방금 전박준배 기자

방금 전

'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선거법 위반 '유죄'

제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네덜란드의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의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방금 전장광일 기자

방금 전

원주 옛 드림랜드 방치 해결되나…골프장 이어 영화 촬영 제안

강원 원주시 소초면의 유휴부지로 방치돼 온 옛 드림랜드(놀이동산) 부지가 체육시설 조성 전망과 더불어 영화와 드라마 촬영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9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26만9727㎡ 규모인 옛 드림랜드 부지는 2014년 폐쇄 후 유휴지로 남아 지역 이미지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해당 부지를 문화·스포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그 곳에 파크골프

방금 전신관호 기자

방금 전

법원 "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민간자격 치료사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9일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앞서 부산지방법원에서 민간자격자가 시행한 심리적재활중재치료비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이번 소송

방금 전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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